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2.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